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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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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2.11 선고 2021구단6105 판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1년
7.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19구합25546 판결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5 선고 2021구단6315 판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광주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10729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75036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24730 판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1.13 선고 2020누1461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제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구합5667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2. 서울고등법원 2019.09.11 선고 2019누34380 판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9.06.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7.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4007 판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대구고등법원 2018.11.09 선고 2018누3357 판결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부산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8구합488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단51082 판결
  특수관계자가 각 소유한 토지ㆍ주택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대구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구합20820 판결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8.02.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7년
37.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청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1198 판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대전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7누10294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6나2694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05.17 선고 2017구단2083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6구단100104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4.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6.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4구단553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4누66498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50. 서울고등법원 2015.07.15 선고 2015누3710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선고 2015누139 판결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전주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2379 판결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54. 대구지방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1170 판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4.11.11 선고 2014구합54851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수원지방법원 2014.11.06 선고 2014구합5177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로 해야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인천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4구단103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58.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수원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4구단407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0. 청주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4구합651 판결
  피고가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4.06.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4.02.12 선고 2012누20047 판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해제 합의해제는 무효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14.01.24 선고 2012누359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일부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65.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부산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3누2099 판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52315 판결
  법령상 근거 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3.06.05 선고 2012구단16148 판결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3구단1274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3.05.08 선고 2012구단22617 판결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2.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모텔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13.02.01 선고 2011구합11229 판결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75. 대구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2797 판결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2.11.09 선고 2012누6881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수원지방법원 2012.10.31 선고 2012구합5900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부산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2누2375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2.10.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2.09.13 선고 2012누1060 판결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11누31439 판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12.07.13 선고 2012누2131 판결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2.05.30 선고 2012누3547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인천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2012.03.21 선고 2011누28174 판결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27363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2.02.07 선고 2011구단11351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창원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1090 판결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92. 서울행정법원 2011.12.20 선고 2011구단19126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수원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1구합2393 판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11.05.20 선고 2010누14178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97. 서울행정법원 2011.05.03 선고 2010구단23142 판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98.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두14503 판결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전주지방법원 2010.11.23 선고 2010구합1924 판결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285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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